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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 판례>
법률뉴스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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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상속법
[05-01]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시 주거침입 불성립(판례변경)
by 관리자
(
195
)
[12-29]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by 관리자
(
314
)
[10-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by 관리자
(
430
)
[09-12]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by 관리자
(
330
)
[04-11]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by 관리자
(
440
)
[09-18]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by 관리자
(
561
)
[07-31]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by 관리자
(
732
)
[04-28]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by 관리자
(
653
)
[04-28]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by 관리자
(
632
)
[02-06]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by 관리자
(
773
)
[11-2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by 관리자
(
817
)
[11-15]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by 관리자
(
808
)
[10-10]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by 관리자
(
762
)
[07-2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by 관리자
(
745
)
[05-17]
4.29. DSR규제 발표
by 관리자
(
1003
)
[04-07]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by 관리자
(
832
)
[04-07]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by 관리자
(
8640
)
[01-28]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by 관리자
(
835
)
[01-28]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by 관리자
(
826
)
[11-2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by 관리자
(
758
)
[04-11]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by 관리자
(
407
)
[10-10]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by 관리자
(
1453
)
[11-28]
공인인증서교부와 대출책임(대구지판)
by 관리자
(
7244
)
[07-25]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전합)
by 관리자
(
3088
)
[06-01]
편취금액의 일부 공탁과 채무승인여부(소극 대판)
by 관리자
(
3379
)
[04-08]
지역농협과 감사의 법률관계(대판)
by 관리자
(
3545
)
[01-15]
사회이사의 분식회계 책임(대판)
by 관리자
(
6928
)
[09-01]
카지노이용과 자기책임의 원칙(전합)
by 관리자
(
37295
)
[01-30]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서울중앙지판)
by 관리자
(
5788
)
[12-17]
수임사건 게을리한 로펌패소(의뢰인 해지통보, 서울지판)
by 관리자
(
7076
)
[09-19]
임대료계산시의 <연차>의 의미
by 관리자
(
6644
)
[08-13]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규정한 대출약정의 성격
by 관리자
(
6580
)
[05-19]
15세 미만자 사망보험계약의 효력과 상법 제732조의 취지(대판)
by 관리자
(
6361
)
[04-30]
애완견의 권리주체성 여하(대판)
by 관리자
(
4545
)
[03-14]
아파트단지 부근의 분묘와 고지의무(서울지판)
by 관리자
(
17110
)
[08-21]
강제집행 이의 미제기는 주채무소멸시효 이익포기 아니다(대판)
by 관리자
(
10230
)
[07-26]
강제집행에 이의제기 하지 않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이익 유무(대판)
by 관리자
(
6360
)
[04-23]
자격없는 사단대표자가 한 소송행위, 상고심 추인가능(대판)
by 관리자
(
9595
)
[02-06]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소집통지 회의목적사항 명시취지
by 관리자
(
6491
)
[12-09]
특정지역의 후손으로 표시된 종중, 종중유사단체(대판)
by 관리자
(
7441
)
[02-06]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by 관리자
(
1171
)
[01-28]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by 관리자
(
1335
)
[01-28]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by 관리자
(
1262
)
[07-16]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by 관리자
(
1374
)
[10-05]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by 관리자
(
2041
)
[10-05]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by 관리자
(
1676
)
[03-25]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by 관리자
(
1716
)
[12-29]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by 관리자
(
2037
)
[06-28]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by 관리자
(
3783
)
[03-30]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by 관리자
(
1998
)
[0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by 관리자
(
1597
)
[01-09]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by 관리자
(
2033
)
[07-29]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by 관리자
(
1963
)
[03-29]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by 관리자
(
2271
)
[03-17]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by 관리자
(
2257
)
[05-03]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by 관리자
(
2923
)
[03-19]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by 관리자
(
3580
)
[01-07]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by 관리자
(
3550
)
[10-31]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by 관리자
(
3638
)
[03-25]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by 관리자
(
4872
)
[10-27]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의 의미(대판, 대구고판)
by 관리자
(
1605
)
[07-20]
채권담보권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by 관리자
(
2378
)
[02-01]
공유물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울산지판)
by 관리자
(
2732
)
[06-30]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의 변제자대위비율(합헌)
by 관리자
(
4084
)
[01-30]
소취하 승소간주약정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서울중앙지판)
by 관리자
(
6159
)
[12-11]
한정근보증계약과 보증대상범위(대판)
by 관리자
(
5169
)
[09-26]
식당 주차대행과 차량파손 배상범위
by 관리자
(
4923
)
[11-05]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여부(대판)
by 관리자
(
6311
)
[07-18]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의사 확인, 무효
by 관리자
(
6060
)
[03-20]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의 성격(대판)
by 관리자
(
6184
)
[03-11]
특정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담보제공 의미(대판)
by 관리자
(
5539
)
[03-11]
전세금사기와 공인중개사 책임비율
by 관리자
(
5663
)
[09-2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무상계효력, 절대효(전합)
by 관리자
(
8543
)
[07-23]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 확정일자있는 증서 아니다
by 관리자
(
7628
)
[06-08]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결정(헌재)
by 관리자
(
7114
)
[03-12]
착오로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의 귀속주체
by 관리자
(
7173
)
[03-01]
술취한 자의 찜질방 사망과 업주의 배상책임
by 관리자
(
8121
)
[02-03]
임대주택 건설과 집값하락 배상 가부
by 관리자
(
6966
)
[12-18]
지명채권 이중양도와 우열판단기준
by 관리자
(
9328
)
[06-20]
예금지급시 은행직원의 주의의무
by 관리자
(
7363
)
[04-28]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by 관리자
(
570
)
[04-07]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by 관리자
(
981
)
[04-07]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by 관리자
(
985
)
[11-2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by 관리자
(
1129
)
[02-22]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by 관리자
(
1485
)
[03-01]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by 관리자
(
2258
)
[09-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by 관리자
(
1865
)
[06-01]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by 관리자
(
1894
)
[05-22]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by 관리자
(
2326
)
[03-29]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by 관리자
(
2503
)
[12-23]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by 관리자
(
2573
)
[12-08]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by 관리자
(
2717
)
[12-01]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by 관리자
(
2631
)
[11-18]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by 관리자
(
3007
)
[11-02]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by 관리자
(
2418
)
[10-18]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by 관리자
(
2596
)
[05-03]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by 관리자
(
2726
)
[04-24]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by 관리자
(
3122
)
[01-01]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by 관리자
(
3052
)
[11-16]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by 관리자
(
3371
)
[12-2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by 관리자
(
2557
)
[04-08]
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by 관리자
(
2986
)
[12-02]
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by 관리자
(
3450
)
[11-10]
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by 관리자
(
3526
)
[07-25]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by 관리자
(
4028
)
[08-11]
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by 관리자
(
4842
)
[07-15]
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by 관리자
(
5301
)
[02-13]
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by 관리자
(
5321
)
[03-26]
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by 관리자
(
7992
)
[02-22]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by 관리자
(
7971
)
[02-08]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by 관리자
(
7503
)
[01-08]
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by 관리자
(
6637
)
[12-16]
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by 관리자
(
7273
)
[10-11]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by 관리자
(
7334
)
[08-06]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by 관리자
(
7124
)
[04-14]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by 관리자
(
7224
)
[02-05]
친양자 입양요건
by 관리자
(
7492
)
[12-15]
사실혼의 성립요건
by 관리자
(
9424
)
[12-03]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by 관리자
(
7555
)
[11-21]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by 관리자
(
7511
)
[11-2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by 관리자
(
1365
)
[10-2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by 관리자
(
1833
)
[02-20]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by 관리자
(
2529
)
[12-29]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by 관리자
(
15553
)
[11-16]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by 관리자
(
3443
)
[09-09]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by 관리자
(
4228
)
[12-31]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by 관리자
(
4831
)
[12-11]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by 관리자
(
4256
)
[11-23]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by 관리자
(
12970
)
[09-26]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by 관리자
(
5231
)
[10-18]
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by 관리자
(
5974
)
[11-12]
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by 관리자
(
20462
)
[03-30]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by 관리자
(
7920
)
[03-26]
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by 관리자
(
7615
)
[09-28]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by 관리자
(
7291
)
[09-28]
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by 관리자
(
7260
)
[02-06]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by 관리자
(
7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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