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456
16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전합) 관리자 2016.10.26 1453
15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포기 서면의 성격(대판) 관리자 2016.02.20 2021
14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특별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주장(불가 대판) file 관리자 2015.12.29 4016
13 양육비청구와 재산분할(대판) 관리자 2014.11.16 3042
12 사실혼배우자 상속권 불인정규정, 합헌결정 관리자 2014.09.09 3859
11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결정) 관리자 2013.12.31 4324
10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대판) 관리자 2013.12.11 3849
9 채무초과 부부 재산분할청구(전합 긍정) 관리자 2013.11.23 7691
8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내린 추심명령과 배상 관리자 2012.09.26 4830
7 주소기재 안된 자필증서유언, 무효(서울가정법원) 관리자 2011.10.18 5742
6 상속포기와 장례비부담 file 관리자 2010.11.12 9737
5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제한여하(전합) file 관리자 2010.03.30 7673
4 공동상속인간의 구체적인 상속분액 산정방법 관리자 2010.03.26 7374
3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행사기간),합헌 관리자 2009.09.28 7078
2 민법 제999조제1항 등 , 합헌 관리자 2009.09.28 7057
1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 유언) 제1항 위헌 소원 관리자 2009.02.06 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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