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448
129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657
128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699
127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관리자 2020.07.16 832
126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관리자 2019.10.05 1408
125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관리자 2019.10.05 1118
124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관리자 2018.03.25 1235
123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7.12.29 1359
122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관리자 2017.06.28 1985
121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관리자 2017.03.30 1473
1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관리자 2017.02.06 1315
119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관리자 2017.01.09 1579
118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관리자 2016.07.29 1670
117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1983
116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관리자 2016.03.17 1930
115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관리자 2015.05.03 2651
114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관리자 2015.03.19 3185
113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관리자 2015.01.07 3227
112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관리자 2014.10.31 3346
111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관리자 2014.03.25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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