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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 요부(대판)
| 관리자 | 2022.02.06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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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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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 관리자 | 2021.01.28 |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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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집합건물공용부분의 배타적점유 사용의 성격(판례변경)
| 관리자 | 2020.07.16 |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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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집합건물 관리비의 청구대상(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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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 가부(대판)
| 관리자 | 2019.10.05 | 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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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전합)
| 관리자 | 2018.03.25 |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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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구분점포에서 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7.12.29 |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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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리(대판)
| 관리자 | 2017.06.28 | 3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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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공용부분 변경업무 처리비용청구와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대판)
| 관리자 | 2017.03.30 |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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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분묘기지권(전합2017.1.19.)
| 관리자 | 2017.02.06 |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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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청구 당사자적격유무(대판)
| 관리자 | 2017.01.09 | 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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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다가주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대판)
| 관리자 | 2016.07.29 |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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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무용수가 만든 발레작품의 저작권귀속 주체(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6.03.29 | 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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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근저당권자와 유치권부존재 확인(대판)
| 관리자 | 2016.03.17 |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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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인터넷링크와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대판)
| 관리자 | 2015.05.03 | 2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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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대판)
| 관리자 | 2015.03.19 | 3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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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초과시 과세대상(서울행판)
| 관리자 | 2015.01.07 | 3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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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공매로 취득한 건물과 법정지상권승계(대판)
| 관리자 | 2014.10.31 | 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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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국세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전합)
| 관리자 | 2014.03.25 | 48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