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file 관리자 2015.12.29 2144
20 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관리자 2015.04.08 2666
19 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관리자 2014.12.02 3137
18 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관리자 2014.11.10 3208
17 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관리자 2014.07.25 3623
16 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관리자 2013.08.11 4465
15 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file 관리자 2013.07.15 4954
14 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관리자 2013.02.13 4819
13 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file 관리자 2011.03.26 7665
12 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관리자 2011.02.22 7635
1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관리자 2011.02.08 7342
10 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관리자 2011.01.08 6479
9 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관리자 2010.12.16 6863
8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file 관리자 2010.10.11 7148
7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file 관리자 2010.08.06 6968
6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file 관리자 2010.04.14 6822
5 친양자 입양요건 관리자 2010.02.05 7325
4 사실혼의 성립요건 관리자 2009.12.15 9248
3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관리자 2009.12.03 7225
2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관리자 2009.11.21 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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