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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원칙적으로 불허(전합)
 | 관리자 | 2015.12.29 | 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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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가능여부 등과 혼인취소 사유(대판)
| 관리자 | 2015.04.08 | 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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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 파탄후 부부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전합)
| 관리자 | 2014.12.02 | 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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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제공과 부모재산 취득의 성격,매매(대판)
| 관리자 | 2014.11.10 | 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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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전합)
| 관리자 | 2014.07.25 | 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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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사라진 시대, 효도법으로 강제?
| 관리자 | 2013.08.11 | 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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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침해행위와 자녀 약취죄 성립요건(전합)
| 관리자 | 2013.07.15 | 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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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집행과 아동의 복리
| 관리자 | 2013.02.13 | 5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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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일인회사 재산, 재산분할 불가
| 관리자 | 2011.03.26 | 7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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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2013.7.1. 시행)
| 관리자 | 2011.02.22 | 7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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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불허원칙 재확인
| 관리자 | 2011.02.08 | 7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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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녀의 친양자입약자격, 부정(대결)
| 관리자 | 2011.01.08 | 6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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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인 장모가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여부
| 관리자 | 2010.12.16 | 7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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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시점, 본처사망시
| 관리자 | 2010.10.11 | 7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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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결정
| 관리자 | 2010.08.06 | 7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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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버려진 아이 친생자신고, 양친자관계인정
| 관리자 | 2010.04.14 | 7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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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친양자 입양요건
| 관리자 | 2010.02.05 | 7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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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실혼의 성립요건
| 관리자 | 2009.12.15 | 9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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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3자 명의 합유토지, 재산분할 대상
| 관리자 | 2009.12.03 | 7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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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부간의 동거의무위반과 위자료의 지급
| 관리자 | 2009.11.21 | 74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