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478
79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885
78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879
7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1022
76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file 관리자 2019.02.22 1372
75 착오송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대판) 관리자 2018.03.01 2149
7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대판) 관리자 2017.09.06 1767
73 임대차외 건물부분에 대한 화재와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전합) 관리자 2017.06.01 1788
72 토지소유자의 토양오염책임(전합) file 관리자 2016.05.22 2217
71 산책중 달려든 개 주인폭행시 손해배상 범위(춘천지판) file 관리자 2016.03.29 2376
70 적법한 건물신축과 일조권침해(서울지판) 관리자 2015.12.23 2514
69 우면산 산사태 사방공사와 자연대재해대책법(서울지판) 관리자 2015.12.08 2593
68 세금체납 압류부동산 매수인이 낸 세금, 유효(대판) file 관리자 2015.12.01 2558
67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호수누락 기재와 대항력 관리자 2015.11.18 2544
66 경업금지 약정의 유무효 판단기준(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2 2379
65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주체(대판) 관리자 2015.10.18 2512
64 계약금 일부교부와 해약금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15.05.03 2664
63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란 기재의 의미(서울중앙지판0 관리자 2015.04.24 3066
62 실패한 성형수술과 수술비반환(서울지판) 관리자 2015.01.01 3002
61 보험해약환급금과 설명의무(대판) 관리자 2014.11.16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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