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시 주거침입 불성립(판례변경) 관리자 2024.05.01 43
457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관리자 2023.12.29 199
4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관리자 2023.10.21 262
455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관리자 2023.09.12 205
454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관리자 2023.04.11 281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450
452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관리자 2022.07.31 649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594
4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556
449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710
44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736
44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21.11.15 714
4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699
44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관리자 2021.07.25 689
444 4.29. DSR규제 발표 관리자 2021.05.17 754
443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759
442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8542
441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777
440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758
4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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