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2022.07.31 11:43

관리자 조회 수:616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20헌바205 결정).

*민법 제69조 제2항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결정요지]

대금분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자의석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관리자	2023.12.29	161
4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관리자	2023.10.21	194
455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관리자	2023.09.12	167
454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관리자	2023.04.11	241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403
»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관리자	2022.07.31	616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561
4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524
449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688
44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706
44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21.11.15	684
4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670
44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관리자	2021.07.25	663
444	4.29. DSR규제 발표	관리자	2021.05.17	723
443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726
442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8484
441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749
440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728
4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674
438	노동능력 잃은 노동자 배상 기준 정년은 65세 재확인(대판)	관리자	2020.09.19	719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댓글 0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