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DSR규제 발표
2021.05.17 09:28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대출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은행별로 적용하는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단계별로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 40%만 맞추면 돼 개인별로는 40%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된다.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넓어진다. 이전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 40% 규제가 적용됐는데, 7월부터는 소득 상관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57 |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 관리자 | 2009.09.05 | 10955 |
| 456 |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 관리자 | 2009.07.24 | 10909 |
| 455 |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 관리자 | 2009.04.14 | 10753 |
| 454 |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의 허위광고의 법적 평가
| 관리자 | 2011.09.06 | 10567 |
| 453 |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1.01.17 | 10354 |
| 452 |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 관리자 | 2010.01.29 | 10345 |
| 451 |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 관리자 | 2010.03.12 | 10141 |
| 450 |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 관리자 | 2009.10.13 | 9868 |
| 449 |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 관리자 | 2010.10.22 | 9687 |
| 448 |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관리자 | 2011.01.23 | 9667 |
| 447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 관리자 | 2011.06.01 | 9184 |
| 446 | 법원행정고시 1차과목에 한국사 추가 | 관리자 | 2011.07.31 | 9138 |
| 445 |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 관리자 | 2009.10.21 | 9067 |
| 444 |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관리자 | 2010.01.30 | 8952 |
| 443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 관리자 | 2009.12.12 | 8935 |
| 442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 관리자 | 2009.09.28 | 8918 |
| 441 |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 관리자 | 2009.12.28 | 8877 |
| 440 |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 관리자 | 2010.03.12 | 8836 |
| 439 | 집행유예기간의 시점은 판결확정일 | 관리자 | 2009.07.08 | 8817 |
| 438 |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 관리자 | 2011.09.28 | 88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