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2022.07.31 11:43

관리자 조회 수:622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1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20헌바205 결정).

*민법 제69조 제2항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결정요지]

대금분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관의 자의석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절차를 둘러싼 다툼의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공익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절차적 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완화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 게시물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7	무단결석취소 청구소송과 제소기간	관리자	2009.09.05	10955
456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관리자	2009.07.24	10909
455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관리자	2009.04.14	10753
454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의 허위광고의 법적 평가	관리자	2011.09.06	10567
453	2011년도 법원행정고시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	2011.01.17	10353
452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관리자	2010.01.29	10345
451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관리자	2010.03.12	10141
450	미등록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사용과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여부	관리자	2009.10.13	9868
449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관리자	2010.10.22	9686
448	개정도로법 시행,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관리자	2011.01.23	9667
447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의 의미	관리자	2011.06.01	9184
446	법원행정고시 1차과목에 한국사 추가	관리자	2011.07.31	9138
445	51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 박효선	관리자	2009.10.21	9067
444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관리자	2010.01.30	8952
443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관리자	2009.12.12	8935
44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무단사용과 처벌여부	관리자	2009.09.28	8917
441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관리자	2009.12.28	8877
440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관리자	2010.03.12	8836
439	집행유예기간의 시점은 판결확정일	관리자	2009.07.08	8817
438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관리자	2011.09.28	8800

global navigaion menu / 글로벌 네비게이션 메뉴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댓글 0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