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58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 100만명 이상의 참여로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였다.

투표 결과 의원 118명만 투표에 참여해 개헌안 의결정족수(8일 기준 국회 재적의원 290명의 3분의 2194)에 미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투표 후 투표에 참여한 명패 수가 118개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하였다.

   *출처: 37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시 주거침입 불성립(판례변경) 관리자 2024.05.01 0
457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관리자 2023.12.29 170
4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관리자 2023.10.21 204
455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관리자 2023.09.12 173
454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관리자 2023.04.11 249
453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관리자 2022.09.18 414
452 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관리자 2022.07.31 624
451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관리자 2022.04.28 569
450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22.04.28 534
449 피담보채무 변경시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요부(대판) 관리자 2022.02.06 694
448 유류분제도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증여재산의 유류분산정 여부(대판) 관리자 2021.11.28 714
447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택배원(대판) 관리자 2021.11.15 691
446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10.10 679
44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개정안 입법예고2021.7.19.) 관리자 2021.07.25 669
444 4.29. DSR규제 발표 관리자 2021.05.17 731
443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범위(수원지판) 관리자 2021.04.07 733
442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관리자 2021.04.07 8505
441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 주체 판단기준(대판) 관리자 2021.01.28 756
440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대판) 관리자 2021.01.28 737
439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초과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대판) 관리자 2020.11.20 68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