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부적법
2010.10.08 04:33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48시간 내에 체포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는 촛불시위현장에서 체포돼 48시간 가까이 구금됐다 석방된 장모씨 등 9명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628)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결정이유요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서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에 반해 부적법하다.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절차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은 보충성의 예외로 인정될 만큼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의 내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형소법의 체포시한 규정을 사실상 징벌수단, 또는 집회참가 방해수단으로 악용한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인데 이러한 쟁점에 대해 각 개별적 체포 자체의 적법여부를 다루는 절차로서 설계된 현행 체포적부심사제도가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98 |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 관리자 | 2010.10.22 | 9700 |
| 197 |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 관리자 | 2010.10.18 | 7677 |
| 196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10.12 | 8019 |
| 195 |
채무면탈목적의 채권자살해, 살인죄
| 관리자 | 2010.10.11 | 6333 |
| » |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부적법
| 관리자 | 2010.10.08 | 6704 |
| 193 |
이의신청사건 송부후 사법보좌관의 경정결정, 무효
| 관리자 | 2010.10.04 | 7114 |
| 192 |
상가단전조치 일환으로 전구 빼어간 경우 절도죄 불성립
| 관리자 | 2010.09.29 | 6728 |
| 191 | 통행제한없는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 관리자 | 2010.09.21 | 7859 |
| 190 |
법인, 협박죄의 객체 아니다
| 관리자 | 2010.08.31 | 7172 |
| 189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 관리자 | 2010.08.27 | 7031 |
| 188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 관리자 | 2010.07.27 | 6950 |
| 187 | 판촉용볼펜과 절도죄 | 관리자 | 2010.07.27 | 6453 |
| 186 | 개정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7월 26일 시행 | 관리자 | 2010.07.15 | 6455 |
| 185 |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 검찰 거부, 위헌
| 관리자 | 2010.06.29 | 7351 |
| 184 |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 1심법원
| 관리자 | 2010.06.28 | 8302 |
| 183 |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 관리자 | 2010.06.09 | 6961 |
| 182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 합헌 결정 | 관리자 | 2010.06.01 | 8434 |
| 18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 관리자 | 2010.06.01 | 6957 |
| 180 |
연봉제하의 퇴직금상계법리, 파기환송(전합)
| 관리자 | 2010.05.26 | 7200 |
| 179 |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 관리자 | 2010.05.18 | 7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