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5 09:56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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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비경작자에 대한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합헌) | 관리자 | 2010.03.12 | 5880 |
157 |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과 절도죄의 성부 | 관리자 | 2010.03.12 | 10144 |
156 | 선행사고자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 | 관리자 | 2010.03.12 | 6300 |
155 |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게 한 경우, 강제추행 | 관리자 | 2010.03.12 | 8844 |
154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10.03.08 | 6351 |
153 | 주거용 비닐하우스, 대집행대상 불가 | 관리자 | 2010.02.05 | 7052 |
152 |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 관리자 | 2010.01.30 | 8955 |
151 | 반의사불벌죄, 피해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 관리자 | 2010.01.30 | 7266 |
150 | 2010년도 입법고시 시험일정 안내 | 관리자 | 2010.01.29 | 10350 |
149 |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 관리자 | 2010.01.26 | 7022 |
148 | 교과서 디자인과 저작권보호 | 관리자 | 2010.01.24 | 7972 |
147 | 시말서 제출 강제와 양심의 자유 | 관리자 | 2010.01.24 | 7267 |
146 | 무빙웨이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1.24 | 6366 |
145 | 도정법과 현황도로의 성격 | 관리자 | 2009.12.28 | 8883 |
144 | 업무방행죄의 업무 범위, 공무는 불포함(전합) | 관리자 | 2009.12.26 | 7844 |
143 | 서울시 조례상 취득세면제범위, 지원시설도 포함 | 관리자 | 2009.12.19 | 6563 |
142 | 철거 앞둔 아파트,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 관리자 | 2009.12.19 | 7827 |
141 | 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 합격, 문지환 | 관리자 | 2009.12.12 | 8941 |
140 | 주택법 제18조의 2(매도청구권),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12.06 | 8394 |
» | 제15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 진봉식 | 관리자 | 2009.12.05 | 7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