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
자동차 안 재물절취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 관리자 | 2009.10.21 | 7336 |
337 |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 관리자 | 2009.10.22 | 6930 |
336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전합)
| 관리자 | 2009.10.26 | 6560 |
335 |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 진입, 주거침입에 해당
| 관리자 | 2009.10.28 | 8158 |
334 |
디자인 등록요건판단과 그 유사여부
| 관리자 | 2009.10.31 | 6434 |
333 |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 관리자 | 2009.10.31 | 6919 |
332 |
음식점출입문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여부
| 관리자 | 2009.11.04 | 7375 |
331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등기 폐지
| 관리자 | 2009.11.11 | 7356 |
330 |
공직선거법상 수형자선거권 제한규정 , 합헌
| 관리자 | 2009.11.11 | 7647 |
329 |
변호사법중 수임건수와 수임액보고규정, 합헌
| 관리자 | 2009.11.15 | 7115 |
328 |
주택재건축조합 설립결의 하자확인소송의 관할
| 관리자 | 2009.11.21 | 6342 |
327 |
외국인가족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행
| 관리자 | 2009.11.21 | 6865 |
326 |
중소병의원 감염관리 대책 필요
| 관리자 | 2009.11.22 | 6903 |
325 |
구멍뚫린 치매대책, 하루 23명꼴 실종
| 관리자 | 2009.11.22 | 7118 |
324 |
51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박효선
| 관리자 | 2009.11.24 | 7327 |
323 |
조정조서,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 관리자 | 2009.11.24 | 6830 |
322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 관리자 | 2009.11.27 | 6679 |
321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 관리자 | 2009.11.28 | 6638 |
320 |
제15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 진봉식
| 관리자 | 2009.12.05 | 7424 |
319 |
주택법 제18조의 2(매도청구권),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12.06 | 8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