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file 관리자 2009.07.24 6955
377 회원골프친선대회 시상식후 규칙위반 주장,신의칙위반 관리자 2009.07.24 6320
376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 관리자 2009.07.24 6767
375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file 관리자 2009.07.24 7004
374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file 관리자 2009.07.24 10912
373 성년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않은 종중총회는 무효 관리자 2009.07.24 6835
372 폭리수준이 아닌 학원비 조정명령 불가 관리자 2009.07.30 7395
371 헌재, 학교 옆 납골당 금지는 합헌 관리자 2009.08.02 6437
370 사라지게 될 인감증명제도 file 관리자 2009.08.02 6123
369 삼보일보 행진은 정당한 시위행위,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관리자 2009.08.04 6524
368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위법 관리자 2009.08.05 6779
367 군복무중 금고이상 형 수형시 퇴직금삭감규정, 헌법불합치 관리자 2009.08.05 6708
366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세이상 자매, 별도의 독립세대 관리자 2009.08.07 6690
365 경찰대학 입학연령제한, 합헌 관리자 2009.08.07 7674
364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관리자 2009.08.07 6989
363 양육비부담 조서 제도 시행, 대법원(8월 9일) file 관리자 2009.08.10 7671
362 양벌규정, 위헌 관리자 2009.08.10 8555
36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처벌불가 관리자 2009.08.19 7092
360 스프레이로 건물에 도색한 경우, 재물손괴 file 관리자 2009.08.22 7173
359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관리자 2009.08.26 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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