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7.24 | 6955 |
377 |
회원골프친선대회 시상식후 규칙위반 주장,신의칙위반
| 관리자 | 2009.07.24 | 6320 |
376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
| 관리자 | 2009.07.24 | 6767 |
375 |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 관리자 | 2009.07.24 | 7004 |
374 |
피담보채권소멸시효와 근저당권 소멸
| 관리자 | 2009.07.24 | 10912 |
373 |
성년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않은 종중총회는 무효
| 관리자 | 2009.07.24 | 6835 |
372 |
폭리수준이 아닌 학원비 조정명령 불가
| 관리자 | 2009.07.30 | 7395 |
371 |
헌재, 학교 옆 납골당 금지는 합헌
| 관리자 | 2009.08.02 | 6437 |
370 |
사라지게 될 인감증명제도
| 관리자 | 2009.08.02 | 6123 |
369 |
삼보일보 행진은 정당한 시위행위,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 관리자 | 2009.08.04 | 6524 |
368 |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위법
| 관리자 | 2009.08.05 | 6779 |
367 |
군복무중 금고이상 형 수형시 퇴직금삭감규정, 헌법불합치
| 관리자 | 2009.08.05 | 6708 |
366 |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세이상 자매, 별도의 독립세대
| 관리자 | 2009.08.07 | 6690 |
365 |
경찰대학 입학연령제한, 합헌
| 관리자 | 2009.08.07 | 7674 |
364 |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 관리자 | 2009.08.07 | 6989 |
363 |
양육비부담 조서 제도 시행, 대법원(8월 9일)
| 관리자 | 2009.08.10 | 7671 |
362 |
양벌규정, 위헌
| 관리자 | 2009.08.10 | 8555 |
361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처벌불가
| 관리자 | 2009.08.19 | 7092 |
360 |
스프레이로 건물에 도색한 경우, 재물손괴
| 관리자 | 2009.08.22 | 7173 |
359 |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 관리자 | 2009.08.26 | 6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