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8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본격 논의 관리자 2009.04.02 6436
417 헌법재판소, 형법 제61조 제1항 합헌결정 file 관리자 2009.04.02 6429
416 벽없는 개방형 축사, 소유권보존등기 근거마련 중 관리자 2009.04.04 6646
415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file 관리자 2009.04.09 6115
414 고속도로 노루출현과 도로의 설치 밎 관리의 하자여부 관리자 2009.04.10 7148
413 토지소유자의 도로포장과 토지사용료 관리자 2009.04.14 10753
412 명시적인 선거출마의사 없이 금품제공,공직선거법 위반 관리자 2009.04.14 6485
411 석면탤크 파동과 법률상의 쟁점 관리자 2009.04.15 5717
410 비방한 댓글 방치한 포털, 명예훼손책임 배상해야 관리자 2009.04.17 5387
409 청소년보호법상 주류판매행위의 의미 관리자 2009.04.18 6205
408 대법원(전합), 농지전용범죄 이원화(즉시범과 계속범) file 관리자 2009.04.21 8575
407 지적공부의 관리책임 성격 file 관리자 2009.04.25 6070
406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석방 관리자 2009.04.25 5850
405 대법원, 존엄사관련 공개변론 관리자 2009.04.25 5744
404 키코상품과 고객보호의무, 서울중앙지법 결정 관리자 2009.04.26 5459
403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헌법불합치(2009.4.30.) file 관리자 2009.05.02 5674
402 음주운전 사고 사망과 보험금지급 여부 관리자 2009.05.02 6280
401 사실상 도로와 건축신고서 반려처분 관리자 2009.05.02 6263
400 병역처분 번복, 위법 관리자 2009.05.02 6553
399 집회 도로행진 등 과잉처벌, 일반 교통방해죄’ 위헌심판 제청 관리자 2009.05.06 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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