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78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 관리자 | 2010.06.01 | 6955 |
| 277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 합헌 결정 | 관리자 | 2010.06.01 | 8433 |
| 276 |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 관리자 | 2010.06.09 | 6957 |
| 275 |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 1심법원
| 관리자 | 2010.06.28 | 8301 |
| 274 |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 검찰 거부, 위헌
| 관리자 | 2010.06.29 | 7350 |
| 273 | 개정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7월 26일 시행 | 관리자 | 2010.07.15 | 6453 |
| 272 | 판촉용볼펜과 절도죄 | 관리자 | 2010.07.27 | 6450 |
| 271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 관리자 | 2010.07.27 | 6949 |
| 270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 관리자 | 2010.08.27 | 7029 |
| 269 |
법인, 협박죄의 객체 아니다
| 관리자 | 2010.08.31 | 7168 |
| 268 | 통행제한없는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 관리자 | 2010.09.21 | 7858 |
| 267 |
상가단전조치 일환으로 전구 빼어간 경우 절도죄 불성립
| 관리자 | 2010.09.29 | 6726 |
| 266 |
이의신청사건 송부후 사법보좌관의 경정결정, 무효
| 관리자 | 2010.10.04 | 7113 |
| 265 |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부적법
| 관리자 | 2010.10.08 | 6699 |
| 264 |
채무면탈목적의 채권자살해, 살인죄
| 관리자 | 2010.10.11 | 6331 |
| 263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10.12 | 8017 |
| 262 |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법 위반
| 관리자 | 2010.10.18 | 7674 |
| 261 |
상호속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
| 관리자 | 2010.10.22 | 9690 |
| 260 |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관리자 | 2010.10.23 | 6115 |
| 259 |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 관리자 | 2010.10.26 | 6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