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 9월 26일 업무시작
2011.09.28 06:09
서울중앙지법 광역등기국이 26일 업무를 개시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남측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선 광역등기국은 중부등기소 관할인 종로구와 중구를 제외한 서울중앙지법 관내의 모든 등기사무와 서울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사무를 관할하게 된다. 다만 종로구와 중구의 법인등기업무는 앞으로 중부등기소가 처리하게 된다.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와 상업등기소, 관악·성북·강남·동작등기소 등 6개 등기소는 9월 말 폐소된다.
광역등기국은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운영과와 부동산 등기신청사건의 기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등기조사과, 법인등기 신청사건의 기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등기조사과로 구성되며, 등기국장을 포함해 총 8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개청식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광역등기국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법원의 등기업무 인건비가 줄어 예산이 절감되고 법무사들이 여러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이 사라져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1.9.26.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458 |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법령개정예정] | 운영자 | 2008.12.27 | 7893 |
| 457 | 친권부활 실무 관행---문제 많다 | 관리자 | 2009.01.13 | 7267 |
| 456 | 학교와 일조권 | 관리자 | 2009.01.13 | 6999 |
| 455 | 인공호흡기 제거청구사건 | 관리자 | 2009.01.15 | 7059 |
| 454 | 국내 최초로 인정한 부부강간죄 판결 | 관리자 | 2009.01.25 | 7704 |
| 453 | 점포업종 제한규정 폐지와 개별적인 동의여부 | 관리자 | 2009.01.25 | 7786 |
| 452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 관리자 | 2009.02.01 | 6853 |
| 451 | “부모자격 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관리자 | 2009.02.01 | 6599 |
| 450 | 성년여성과 종회의 의결정족수 | 관리자 | 2009.02.01 | 7516 |
| 449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통과---주택관리사제도 운영 개선 | 관리자 | 2009.02.04 | 7495 |
| 448 | 검도도장 개설과 경업금지 위반 여부 | 관리자 | 2009.02.04 | 7375 |
| 447 |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 관리자 | 2009.02.05 | 7805 |
| 446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09.02.06 | 6549 |
| 445 |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 공포 | 관리자 | 2009.02.11 | 7590 |
| 444 | 혼인생활실체가 없는 자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자격 유무 | 관리자 | 2009.02.14 | 6748 |
| 443 | 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 관리자 | 2009.02.16 | 6715 |
| 442 | 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 관리자 | 2009.02.16 | 6677 |
| 441 | 이석연 법제처장,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은 헌법위배 | 관리자 | 2009.02.20 | 5903 |
| 440 | 공인중개사법상의 서명 ․ 날인의 의미 | 관리자 | 2009.02.25 | 7415 |
| 43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관리자 | 2009.02.26 | 7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