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2010.04.03 11:44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변리사법 관련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
헌재는 또 특허청 5급이상 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에게 변리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변리사시험 2차시험 응시생들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증을 주도록 하고 있는 변리사법 제3조1항 제2호 및 1차시험 면제자를 규정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은 변리사시험 응시자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월 25일 기각하였다(2007헌마956). 재판관 9명 중 6명이 기각의견을 냈으며, 3명은 각하의견을 냈다.
[결정요지]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리사법 관련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등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근무경력에 비춰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대현 · 김종대 · 목영준 재판관은 청구인들과 같이 앞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변리사법 관련조항의 위헌으로 인해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면서 각하의견을 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98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과 변리사법 개정안 | 관리자 | 2011.07.13 | 6613 |
| » |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 관리자 | 2010.04.03 | 6610 |
| 296 |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고판) | 관리자 | 2012.02.21 | 6600 |
| 295 | “부모자격 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관리자 | 2009.02.01 | 6598 |
| 294 |
서울시 조례상 취득세면제범위, 지원시설도 포함
 | 관리자 | 2009.12.19 | 6563 |
| 293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전합) | 관리자 | 2009.10.26 | 6560 |
| 292 | 병역처분 번복, 위법 | 관리자 | 2009.05.02 | 6554 |
| 291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09.02.06 | 6547 |
| 290 | 손실보상금받은 자의 부동산불인도, 철거대집행불가 | 관리자 | 2011.01.08 | 6531 |
| 289 | 삼보일보 행진은 정당한 시위행위,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 관리자 | 2009.08.04 | 6524 |
| 288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 관리자 | 2009.03.26 | 6521 |
| 287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성격(전합) | 관리자 | 2009.09.22 | 6499 |
| 286 |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 관리자 | 2011.06.06 | 6489 |
| 285 | 명시적인 선거출마의사 없이 금품제공,공직선거법 위반 | 관리자 | 2009.04.14 | 6485 |
| 284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20 | 6466 |
| 283 | 개정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7월 26일 시행 | 관리자 | 2010.07.15 | 6453 |
| 282 | 판촉용볼펜과 절도죄 | 관리자 | 2010.07.27 | 6450 |
| 281 | 헌재, 학교 옆 납골당 금지는 합헌 | 관리자 | 2009.08.02 | 6438 |
| 280 |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본격 논의 | 관리자 | 2009.04.02 | 6436 |
| 279 |
디자인 등록요건판단과 그 유사여부
| 관리자 | 2009.10.31 | 6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