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2009.03.26 23:4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순히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실권리자 명의의 물권 등기가 마쳐진 때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과징금 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가 과징금 감경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09.3.12.2008구합 409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판결(제14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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