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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시행과 변리사법 개정안
| 관리자 | 2011.07.13 | 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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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 관리자 | 2010.04.03 | 6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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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고판)
| 관리자 | 2012.02.21 | 6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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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부모자격 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관리자 | 2009.02.01 | 6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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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서울시 조례상 취득세면제범위, 지원시설도 포함
 | 관리자 | 2009.12.19 | 6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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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전합)
| 관리자 | 2009.10.26 | 6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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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병역처분 번복, 위법
| 관리자 | 2009.05.02 | 6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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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09.02.06 | 6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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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손실보상금받은 자의 부동산불인도, 철거대집행불가
| 관리자 | 2011.01.08 | 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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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삼보일보 행진은 정당한 시위행위,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 관리자 | 2009.08.04 | 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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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 관리자 | 2009.03.26 | 6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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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성격(전합)
| 관리자 | 2009.09.22 | 6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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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 관리자 | 2011.06.06 | 6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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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명시적인 선거출마의사 없이 금품제공,공직선거법 위반
| 관리자 | 2009.04.14 | 6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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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20 | 6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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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개정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7월 26일 시행
| 관리자 | 2010.07.15 | 6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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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판촉용볼펜과 절도죄
| 관리자 | 2010.07.27 | 6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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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헌재, 학교 옆 납골당 금지는 합헌
| 관리자 | 2009.08.02 | 6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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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본격 논의
| 관리자 | 2009.04.02 | 6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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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처벌불가(전합)
| 관리자 | 2011.01.25 | 6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