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0 09:45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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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 | 관리자 | 2009.07.24 | 6768 |
317 | 혼인생활실체가 없는 자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자격 유무 | 관리자 | 2009.02.14 | 6747 |
316 | 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 관리자 | 2010.05.10 | 6728 |
315 | 상가단전조치 일환으로 전구 빼어간 경우 절도죄 불성립 | 관리자 | 2010.09.29 | 6726 |
314 | 여성 성전환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 | 관리자 | 2009.09.11 | 6714 |
313 | 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 관리자 | 2009.02.16 | 6714 |
312 | 군복무중 금고이상 형 수형시 퇴직금삭감규정, 헌법불합치 | 관리자 | 2009.08.05 | 6708 |
311 |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부적법 | 관리자 | 2010.10.08 | 6700 |
310 |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세이상 자매, 별도의 독립세대 | 관리자 | 2009.08.07 | 6690 |
309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 관리자 | 2009.11.27 | 6679 |
308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 관리자 | 2010.11.19 | 6677 |
307 | 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 관리자 | 2009.02.16 | 6677 |
306 | 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 관리자 | 2010.04.13 | 6665 |
305 | 공동상속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없다 | 관리자 | 2009.10.20 | 6661 |
304 | 발코니면적의 과세 대상 여부 | 관리자 | 2009.09.15 | 6660 |
30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 관리자 | 2011.05.14 | 6647 |
302 | 벽없는 개방형 축사, 소유권보존등기 근거마련 중 | 관리자 | 2009.04.04 | 6647 |
301 | 개명 허가 기준의 법리 | 관리자 | 2009.08.28 | 6641 |
300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 관리자 | 2009.11.28 | 6639 |
» | 무허가건물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09.06.20 | 6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