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가족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행
2009.11.21 17:56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기록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하여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함에 따라 외국인 가족의 신분증명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전국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하면,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한다.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뉴스레터 47호 2009.10.15.]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38 |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 관리자 | 2009.10.31 | 6920 |
| 337 |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 불가 | 관리자 | 2009.08.26 | 6911 |
| 336 | 전자팔찌 부착명령, 합헌 | 관리자 | 2009.09.19 | 6909 |
| 335 | 중소병의원 감염관리 대책 필요 | 관리자 | 2009.11.22 | 6904 |
| 334 |
근저당설정비 새달부터 은행 부담
 | 관리자 | 2011.06.20 | 6903 |
| 333 |
(미네르바 사건)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 위헌
| 관리자 | 2010.12.28 | 6898 |
| 332 |
적법한 쟁의행위,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헌재전원일치결정)
| 관리자 | 2010.04.30 | 6894 |
| 331 |
미션스쿨과 종교자유,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 관리자 | 2010.04.25 | 6879 |
| » | 외국인가족 국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시행 | 관리자 | 2009.11.21 | 6866 |
| 329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 관리자 | 2009.02.01 | 6852 |
| 328 | 성년 여성 종중원에게 통지않은 종중총회는 무효 | 관리자 | 2009.07.24 | 6837 |
| 327 | 법률비용 지급 전문보험업 영업허가 | 관리자 | 2009.05.08 | 6836 |
| 326 | 숙려기간 귀찮아 재판상 이혼증가 | 관리자 | 2009.03.04 | 6835 |
| 325 | 조정조서, 지방세법상 수정신고 사유 | 관리자 | 2009.11.24 | 6831 |
| 324 | 상가분양업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관리자 | 2009.06.14 | 6827 |
| 323 | 상고제한 소액사건심판법 규정 합헌 결정 | 관리자 | 2009.03.09 | 6826 |
| 322 |
가처분명령시 건물입구 미봉인, 건물진입 무죄
| 관리자 | 2010.10.26 | 6820 |
| 321 |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 관리자 | 2009.03.26 | 6806 |
| 320 |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위법 | 관리자 | 2009.08.05 | 6780 |
| 31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위임입법의 한계 | 관리자 | 2011.06.22 | 6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