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부착명령, 합헌
2009.09.19 07:10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합헌이다.
[사실관계]
김모(30)씨는 1998년 강도강간미수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였지만 2001년 다시 강도강간죄로 기소돼 7년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지난 해 6월 출소한 김모씨는 두 달만인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3만원과 30만원 상당의 MP3를 훔치고 잠자던 20대 여성을 강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또다시 기소되었다. 1·2심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하였다.
김모씨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유]
“보안처분의 일종인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이 형집행의 종료 이후에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률은 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자감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피부착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로지 형기를 마친 성폭력범죄자의 감시를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함으로써 피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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