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2010.12.30 10:25
공정위, 소비자 편익증진안 의결
아파트 하자심사 때 소비자 참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2월 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안전을 저해하는 33개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기구이다.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소비자편익저해 개선과제(10개) 및 소비자안전제고 과제(23개)에 대한 개선안이 상정됐다.
앞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에 따른 수리비를 수도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 2012년까지 신규 차량에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10년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33개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의결했다.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온 것에 대해 공정위는 "자연재해로 파손된 수도 계량기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헬스클럽 이용 계약 해지 시 환불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고시하고 헬스클럽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등 헬스클럽 이용자보호 강화 대책 마련(공정위?문화부, ‘11년)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료광고 관련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복지부, ‘11년)
소비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소비자 대표를 추가 위촉(국토부, ‘11년)
신규 제작차량에 대해 타이어 공기압감시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12년까지, 국토해양부) 아울러, 타이어공기 측정 및 공기주입장치가 설치된 주유소 정보를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11년까지, 지식경제부)
화장품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한(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표시(’11년까지, 보건복지부)할 예정이다.
또 휴대폰 사업자가 이용요금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과 동시에 발권해야 하는 불편도 없애기로 했다. 예약 후 일정 기간 내에 발권하면 되는 국제선 항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 밖에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안전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강화하고 리콜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 2010-12-28 http://www.ftc.go.kr/news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58 |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 관리자 | 2011.05.14 | 7045 |
| 357 |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 관리자 | 2010.05.18 | 7043 |
| 356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 관리자 | 2010.08.27 | 7029 |
| 355 |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 관리자 | 2009.08.28 | 7027 |
| 354 |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 관리자 | 2010.01.26 | 7021 |
| 353 |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 관리자 | 2010.04.06 | 7012 |
| 352 |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 관리자 | 2009.07.24 | 7005 |
| 351 | 학교와 일조권 | 관리자 | 2009.01.13 | 6998 |
| »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관리자 | 2010.12.30 | 6990 |
| 349 |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 관리자 | 2009.08.07 | 6990 |
| 348 | 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 관리자 | 2011.10.20 | 6988 |
| 347 |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 관리자 | 2009.08.26 | 6972 |
| 346 |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 관리자 | 2010.06.09 | 6957 |
| 34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 관리자 | 2010.06.01 | 6956 |
| 344 |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7.24 | 6955 |
| 343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 관리자 | 2010.07.27 | 6950 |
| 342 |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 관리자 | 2009.03.27 | 6938 |
| 341 |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 관리자 | 2009.10.22 | 6931 |
| 340 |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 관리자 | 2009.07.06 | 6931 |
| 339 |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 관리자 | 2009.04.02 | 6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