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2009.07.24 07:28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태현)은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7월 16일 보도가 없는 지방도 길어깨(노견)의 잡풀 때문에 보행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관리청에게 보행자와 오토바이 사이의 교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가단8542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편도 1차로의 지방도에서 인근 주민이 운전하던 125㏄ 오토바이가 맞은 편에서 차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다른 인근 주민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보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사고 당시 도로의 길어깨(노견)에 마른 잡풀이 무성하여 보행할 수 없어 부득이 차도로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길어깨의 주된 기능, 도로관리청의 예산상의 한계, 사고 지점의 도로의 특성 등에 비추어, 도로관리청이 오토바이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보행자를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고 일상적인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길어깨의 잡풀 제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도로 관리 하자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정들 및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에 비하여 운행 공간이 크게 필요 없는 점, 인근 주민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로사정 숙지가능성이나 보행자 존재의 예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도로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의 하자 및 그 하자와 사고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보험회사의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58 |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 관리자 | 2011.05.14 | 7045 |
| 357 |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 관리자 | 2010.05.18 | 7043 |
| 356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 관리자 | 2010.08.27 | 7030 |
| 355 |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 관리자 | 2009.08.28 | 7027 |
| 354 |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 관리자 | 2010.01.26 | 7021 |
| 353 |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 관리자 | 2010.04.06 | 7012 |
| 352 |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 관리자 | 2009.07.24 | 7005 |
| 351 | 학교와 일조권 | 관리자 | 2009.01.13 | 6998 |
| 350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관리자 | 2010.12.30 | 6990 |
| 349 |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 관리자 | 2009.08.07 | 6990 |
| 348 | 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 관리자 | 2011.10.20 | 6988 |
| 347 |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 관리자 | 2009.08.26 | 6972 |
| 346 |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 관리자 | 2010.06.09 | 6957 |
| 34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 관리자 | 2010.06.01 | 6956 |
| » |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7.24 | 6956 |
| 343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 관리자 | 2010.07.27 | 6950 |
| 342 |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 관리자 | 2009.03.27 | 6938 |
| 341 |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 관리자 | 2009.10.22 | 6931 |
| 340 |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 관리자 | 2009.07.06 | 6931 |
| 339 |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 관리자 | 2009.04.02 | 6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