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2009.07.06 00: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인 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참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지입차주에게 지입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거래상대방도 지입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7341 판결 참조), 이 경우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6.25.선고 2007두15469).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58 |
디자인 이용관계의 개념과 성립요건
 | 관리자 | 2011.05.14 | 7045 |
| 357 |
주차후 문 열다 행인 상해후 현장 이탈, 뺑소니
| 관리자 | 2010.05.18 | 7043 |
| 356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공무상재해 | 관리자 | 2010.08.27 | 7029 |
| 355 |
다세대주택내 공용계단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
| 관리자 | 2009.08.28 | 7027 |
| 354 |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증인의 증원거부와 위증죄(전합) | 관리자 | 2010.01.26 | 7020 |
| 353 | 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 수령가능 | 관리자 | 2010.04.06 | 7012 |
| 352 |
수분양권 양도와 해제사유
| 관리자 | 2009.07.24 | 7005 |
| 351 | 학교와 일조권 | 관리자 | 2009.01.13 | 6997 |
| 350 | Y자형 도로 진입시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 관리자 | 2009.08.07 | 6990 |
| 349 | 동파된 수도 계량기 수리비 사업자가 부담 | 관리자 | 2010.12.30 | 6989 |
| 348 | 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 관리자 | 2011.10.20 | 6988 |
| 347 | 진술거부권 불고지, 공범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 관리자 | 2009.08.26 | 6972 |
| 346 |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강화, 입법예고
| 관리자 | 2010.06.09 | 6957 |
| 34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합헌(헌재) | 관리자 | 2010.06.01 | 6955 |
| 344 |
지방도 길어깨 잡풀과 도로관리책임
| 관리자 | 2009.07.24 | 6955 |
| 343 | 외국항공기의 국내사고와 재판관할권 | 관리자 | 2010.07.27 | 6949 |
| 342 | 무자격자와 체결한 중개계약 수수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 관리자 | 2009.03.27 | 6938 |
| » |
지입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성격
| 관리자 | 2009.07.06 | 6931 |
| 340 | 정황과 경험칙에 의한 살인인정 | 관리자 | 2009.10.22 | 6930 |
| 339 |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 관리자 | 2009.04.02 | 6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