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상 정년산정시 생년월일기준
2009.04.02 02:23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9년 3월 26일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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