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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와 증여세여부
| 관리자 | 2020.06.24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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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제 재도입 개헌안 투표 불성립
| 관리자 | 2020.05.12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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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9조 제2항(합헌)
| 관리자 | 2022.07.31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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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서 공법상 제한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9.10.05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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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헌법개정안 제안(2020.3.6.)
| 관리자 | 2020.03.08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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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비전업 구분에 따른 강사료 차등지급은 위법(대판)
| 관리자 | 2019.03.22 | 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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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19.10.05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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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상의 건축 가부(대판)
| 관리자 | 2019.11.18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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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5세로 상향조정(전합)
| 관리자 | 2019.02.23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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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기수시기는 보험금 수령시(대판)
| 관리자 | 2019.06.13 | 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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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무)(대판)
| 관리자 | 2022.04.28 | 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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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22.04.28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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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대판)
| 관리자 | 2022.09.18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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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유무(대판)
| 관리자 | 2023.04.11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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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공소시효정지여부(대판)
| 관리자 | 2023.10.21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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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23.09.12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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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웃간 층간소음과 스토킹범죄(대판)
| 관리자 | 2023.12.29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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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시 주거침입 불성립(판례변경)
| 관리자 | 2024.05.0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