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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합), 농지전용범죄 이원화(즉시범과 계속범)
 | 관리자 | 2009.04.21 | 8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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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양벌규정, 위헌
| 관리자 | 2009.08.10 | 8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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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임차건물 소유권 상속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대판)
| 관리자 | 2021.04.07 | 8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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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 합헌 결정
| 관리자 | 2010.06.01 | 8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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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주택법 제18조의 2(매도청구권),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12.06 | 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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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
| 관리자 | 2011.04.20 | 8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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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관리자 | 2011.01.20 | 8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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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 1심법원
| 관리자 | 2010.06.28 | 8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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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소송 완결한 뒤의 의미(서울고법)
| 관리자 | 2011.04.25 | 8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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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다가구주택의 공용복도 진입, 주거침입에 해당
| 관리자 | 2009.10.28 | 8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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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 관리자 | 2010.10.12 | 8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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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예고등기제도 등 폐지(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의결)
| 관리자 | 2011.03.18 | 7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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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교과서 디자인과 저작권보호
| 관리자 | 2010.01.24 | 7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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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법령개정예정]
| 운영자 | 2008.12.27 | 7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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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통행제한없는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 관리자 | 2010.09.21 | 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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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업무방행죄의 업무 범위, 공무는 불포함(전합)
| 관리자 | 2009.12.26 | 7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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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앞둔 아파트,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
| 관리자 | 2009.12.19 | 7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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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 관리자 | 2009.02.05 | 7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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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 : 전광이, 정철희, 임영석
| 관리자 | 2010.04.23 | 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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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점포업종 제한규정 폐지와 개별적인 동의여부
| 관리자 | 2009.01.25 | 77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