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위헌소원, 합헌 관리자 2012.06.28 4635
157 변호사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0점 처리(패소) 관리자 2013.07.22 4618
156 근로자 퇴직연금 , 압류불가(대판) 관리자 2014.02.18 4593
155 농지상의 납골묘설치와 농지법 위반 여부 관리자 2013.08.25 4593
154 분할토지 신규 지목 판단기준 관리자 2012.04.23 4565
153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제한규정, 합헌(헌재결정) 관리자 2012.08.29 4560
152 부상한 노숙자 추방한 역무원 무죄 확정(대판 관리자 2013.10.10 4556
151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등 폐지 관리자 2013.06.19 4555
150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대판) 관리자 2012.06.10 4534
149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판결 관리자 2013.08.17 4522
148 폭설조난 운전자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대판) 관리자 2012.10.19 4501
147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2.11.22.) 관리자 2012.12.01 4492
146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3.09.17 4441
145 법위의 시행령, 위임입법 견제장치 유명무실 관리자 2013.11.05 4411
144 층간소음문제 규제 입법, 주택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관리자 2013.12.15 4352
143 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중 출시 관리자 2013.08.13 4349
142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관리자 2013.01.02 4340
141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file 관리자 2013.11.18 4317
140 파산회사의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에게 청구불가 관리자 2013.07.09 4305
139 공무원시험 면접,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 관리자 2013.10.25 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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