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과 재판부가 내린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065)에서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3월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개요]

 최모씨는 지난 2008년8월 친한 동생의 여자친구인 장모양(당시 고등학생)과 30대 정모씨가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정모씨를 폭행한 뒤 정씨의 신용카드를 뺏으려 하고 금목걸이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지인에게 “경찰이 내 이름을 물으면 김훈이라고 하라”고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최씨의 상해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도혐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목걸이를 강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고, 단순히 이름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교사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권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심 공판에서의 피해자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고려해 1심판결 내용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춰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다수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만장일치로 평결결과를 내놓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평결결과를 토대로 강도상해죄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심이 지적한 사항들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또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해온 같은 진술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을 보기 어렵다. 원심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