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법 제61조 제1항 합헌결정
2009.04.02 02: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3월 26일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범행의 시기는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7헌가19).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선고유예의 입법취지, 실효의 효력발생 시기․효과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와 서로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선고유예 받은 자를 집행유예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78 | 동산이중매매 배임죄 처벌불가(전합) | 관리자 | 2011.01.25 | 6433 |
| » |
헌법재판소, 형법 제61조 제1항 합헌결정
 | 관리자 | 2009.04.02 | 6430 |
| 276 | 특허전자소송 서비스 시행, 2010.4.26. | 관리자 | 2010.05.16 | 6427 |
| 275 | 사형제 위헌여부 재점화 | 관리자 | 2009.06.20 | 6426 |
| 274 | 보안장치없는 컴퓨터상의 회사정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 관리자 | 2009.09.22 | 6420 |
| 273 | 명백한 새 증거가 없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을 존중해야 | 관리자 | 2010.04.06 | 6405 |
| 272 | 무빙웨이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 관리자 | 2010.01.24 | 6365 |
| 271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합헌결정 | 관리자 | 2010.03.08 | 6349 |
| 270 | 저자동의없는 교과서 배부, 불가 | 관리자 | 2009.09.05 | 6348 |
| 269 | 주택재건축조합 설립결의 하자확인소송의 관할 | 관리자 | 2009.11.21 | 6342 |
| 268 |
채무면탈목적의 채권자살해, 살인죄
| 관리자 | 2010.10.11 | 6332 |
| 267 | 회원골프친선대회 시상식후 규칙위반 주장,신의칙위반 | 관리자 | 2009.07.24 | 6321 |
| 266 | 선행사고자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 | 관리자 | 2010.03.12 | 6299 |
| 265 | 건축주에게 사전통지 않은 건축허가취소, 위법 | 관리자 | 2011.02.11 | 6297 |
| 264 | 음주운전 사고 사망과 보험금지급 여부 | 관리자 | 2009.05.02 | 6280 |
| 263 | 사실상 도로와 건축신고서 반려처분 | 관리자 | 2009.05.02 | 6263 |
| 262 | 인감증명서도 재물, 사기죄 | 관리자 | 2011.11.25 | 6251 |
| 261 |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배제(대판) | 관리자 | 2011.05.19 | 6245 |
| 260 |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로에 수년 간 방치, 자동차관리법으로 처벌불가 | 관리자 | 2010.04.06 | 6231 |
| 259 |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10.11.03 | 6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