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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규정(합헌결정)
| 관리자 | 2013.11.24 | 4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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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의 의미(서울행정법원판결)
| 관리자 | 2012.08.01 | 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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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서울행정법원)
| 관리자 | 2012.03.23 | 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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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공갈죄 불성립) ,대판
| 관리자 | 2012.09.25 | 4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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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요건 흠결한 매장행위, 위법(대판)
| 관리자 | 2012.11.11 | 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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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 조작과 주거침입죄 여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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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 관리자 | 2012.06.27 | 4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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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변경(대법원)
| 관리자 | 2013.04.10 | 4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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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전합)
| 관리자 | 2012.02.21 | 4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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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주차장 분쟁 줄인다(법무부)
| 관리자 | 2012.03.23 | 4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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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 관리자 | 2012.02.22 | 4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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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줄이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소송
| 관리자 | 2012.03.08 | 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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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조정센터,전국법원으로 확대설치
| 관리자 | 2013.01.17 | 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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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시정신청의 효력기간(대판)
 | 관리자 | 2012.01.15 | 5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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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회사가 운행경비를 지원한 차량사고와 업무상 재해
| 관리자 | 2012.01.08 | 5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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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가압류신청과 압류의 대상과 범위 특정(대판)
| 관리자 | 2012.12.06 | 5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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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유명 떡집 매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11.30 | 5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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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개
| 관리자 | 2012.08.28 | 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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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나설 준비 완료
| 관리자 | 2013.08.29 | 5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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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50배 룰' 헌법불합치 결정
| 관리자 | 2009.03.26 | 51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