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판결
2013.08.17 22:15
지방공무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사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모씨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호봉 재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부교육지원청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군복무 기간이 초임 호봉에 합산되지 않았다며 호봉을 재획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에 포함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판결이유요지]
보수업무 처리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부적인 사무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에 대해서도 의무복무기간을 군복무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 보수업무 처리지침에는 군복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지방공무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방위사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현재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지방공무원이 되면 호봉 혜택을 받지만, 산업기능요원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공무원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출처: 법률신문 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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