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file 관리자 2013.11.18 4317
3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관리자 2013.01.02 4338
316 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중 출시 관리자 2013.08.13 4346
315 층간소음문제 규제 입법, 주택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관리자 2013.12.15 4352
314 법위의 시행령, 위임입법 견제장치 유명무실 관리자 2013.11.05 4411
313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3.09.17 4441
312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2.11.22.) 관리자 2012.12.01 4491
311 폭설조난 운전자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대판) 관리자 2012.10.19 4501
310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판결 관리자 2013.08.17 4518
309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대판) 관리자 2012.06.10 4534
308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등 폐지 관리자 2013.06.19 4552
307 부상한 노숙자 추방한 역무원 무죄 확정(대판 관리자 2013.10.10 4556
306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제한규정, 합헌(헌재결정) 관리자 2012.08.29 4560
305 분할토지 신규 지목 판단기준 관리자 2012.04.23 4565
304 농지상의 납골묘설치와 농지법 위반 여부 관리자 2013.08.25 4592
303 근로자 퇴직연금 , 압류불가(대판) 관리자 2014.02.18 4593
302 변호사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0점 처리(패소) 관리자 2013.07.22 4617
30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위헌소원, 합헌 관리자 2012.06.28 4635
300 건축위원회 위원, 뇌물수수죄로 처벌불가(대판) 관리자 2012.08.01 4686
299 원룸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취득세환급불가(부산고판) 관리자 2013.12.26 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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