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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위법한 채무부담행위 통제 장치 없어(변협세미나)
| 관리자 | 2013.10.18 | 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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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법률가들 통일을 준비하다(법무부)
| 관리자 | 2014.01.07 | 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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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 관리자 | 2013.07.06 | 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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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위헌결정)
| 관리자 | 2013.12.19 | 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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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기나 긴 법률명 약칭 절실
| 관리자 | 2014.02.28 | 3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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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검사가 수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
| 관리자 | 2013.08.25 | 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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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건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 관리자 | 2013.09.29 | 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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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국가기관에 항고소송 적격 첫 인정(대판)
| 관리자 | 2013.08.17 | 4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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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 시행(7월)
| 관리자 | 2013.04.20 | 4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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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 관리자 | 2013.10.20 | 4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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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벌규정, 합헌
| 관리자 | 2013.08.08 | 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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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예정
| 관리자 | 2013.04.10 | 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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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스마트폰으로 전자소송 사항 열람
| 관리자 | 2013.07.18 | 4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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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 관리자 | 2013.07.30 | 4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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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 인정 기준(대판)
| 관리자 | 2014.04.16 | 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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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합의의 적용범위(대판)
| 관리자 | 2013.08.25 | 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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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민사조정규칙 개정안, 소가 상관없이 상한 5000원
| 관리자 | 2013.08.21 | 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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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20120.12.01)
| 관리자 | 2012.12.17 | 4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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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공무원시험 면접,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
| 관리자 | 2013.10.25 | 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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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파산회사의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에게 청구불가
| 관리자 | 2013.07.09 | 4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