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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제3자 처분과 배임죄(전합)
| 관리자 | 2014.12.28 | 3097 |
357 |
모친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불가(대판)
| 관리자 | 2014.10.15 | 3135 |
356 |
소송인지액 10월 1일부터 대폭이상
| 관리자 | 2014.08.17 | 3177 |
355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적용
| 관리자 | 2014.08.15 | 3182 |
354 |
오피스텔분양계약자 보호강화
| 관리자 | 2014.08.15 | 3190 |
353 |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 제공 확대
| 관리자 | 2014.08.17 | 3227 |
352 |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입법예고)
| 관리자 | 2014.07.25 | 3230 |
351 |
서울가정법원,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 관리자 | 2014.09.01 |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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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부동산 처분, 배임죄 처벌 불가(전합)
| 관리자 | 2014.09.18 | 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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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현황 인터넷 서비스 시작, 7월 1일
| 관리자 | 2014.07.09 | 3576 |
348 |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의무화
| 관리자 | 2014.06.25 | 3622 |
347 |
대법원,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 운영 개시
| 관리자 | 2013.08.21 | 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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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목적 국회의원후원금 전달, 정치자금법위반
| 관리자 | 2014.05.25 | 3765 |
345 |
협의이혼제도 학습차 방문 일본인 증가
| 관리자 | 2013.11.20 | 3798 |
344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2013.8.13.)
| 관리자 | 2013.08.13 | 3815 |
343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관리자 | 2013.09.10 | 3871 |
342 |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시 소멸시효중단(입법예고)
| 관리자 | 2013.11.27 | 3883 |
341 |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27 | 3885 |
34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1.1.)
| 관리자 | 2013.12.31 | 3914 |
339 |
확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 관리자 | 2013.07.22 | 3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