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 횡령죄 처벌변경(대판) file 관리자 2016.05.25 1300
397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기준(대판) file 관리자 2016.05.10 1306
396 도로외의 장소 음주운전 처벌규정 합헌(2016.2.25.) 관리자 2016.03.02 1307
395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 수정 시행 file 관리자 2016.03.29 1310
394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오물투척과 재물손괴죄(춘천지판) 관리자 2016.11.24 1316
393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개선안) file 관리자 2016.04.20 1323
392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관리자 2016.04.02 1351
391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합헌) 관리자 2016.03.02 1471
390 불법증축한 건물의 책임주체(서울고판) 관리자 2016.03.25 1480
389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관리자 2016.02.12 1569
388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관리자 2015.12.29 1577
387 생모인적 사항 부지라도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file 관리자 2015.12.29 1645
386 구 국제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5.11.06 1681
385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행(2015.8.12.) file 관리자 2015.08.13 1737
384 자녀 특채규정한 단체협약, 무효(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5.11.06 1750
383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공고-지능범죄수사요원- file 관리자 2015.08.13 1789
382 메르스와 감염병 예방 관리법 관리자 2015.06.11 1829
381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2015.7.24.) 관리자 2015.07.27 1883
380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전합) file 관리자 2015.06.26 1892
379 법관의 날인 누락 판결과 항소심의 기각(대판) 관리자 2015.08.28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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