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 |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수탁자 횡령죄 처벌변경(대판)
| 관리자 | 2016.05.25 | 1300 |
397 |
차용사기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기준(대판)
| 관리자 | 2016.05.10 | 1306 |
396 |
도로외의 장소 음주운전 처벌규정 합헌(2016.2.25.)
| 관리자 | 2016.03.02 | 1307 |
395 |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 수정 시행
| 관리자 | 2016.03.29 | 1310 |
394 |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오물투척과 재물손괴죄(춘천지판)
| 관리자 | 2016.11.24 | 1316 |
393 |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부과(개선안)
| 관리자 | 2016.04.20 | 1323 |
392 |
지방대학 정의규정 위헌확인 사건
| 관리자 | 2016.04.02 | 1351 |
391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규정(합헌)
| 관리자 | 2016.03.02 | 1471 |
390 |
불법증축한 건물의 책임주체(서울고판)
| 관리자 | 2016.03.25 | 1480 |
389 |
2월 12일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 관리자 | 2016.02.12 | 1569 |
388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 관리자 | 2015.12.29 | 1577 |
387 |
생모인적 사항 부지라도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
| 관리자 | 2015.12.29 | 1645 |
386 |
구 국제기본법 시행령상 각종 과세자료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5.11.06 | 1681 |
385 |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시행(2015.8.12.)
| 관리자 | 2015.08.13 | 1737 |
384 |
자녀 특채규정한 단체협약, 무효(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5.11.06 | 1750 |
383 |
2015년 경찰공무원(순경) 특별채용공고-지능범죄수사요원-
| 관리자 | 2015.08.13 | 1789 |
382 |
메르스와 감염병 예방 관리법
| 관리자 | 2015.06.11 | 1829 |
381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2015.7.24.)
| 관리자 | 2015.07.27 | 1883 |
380 |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전합)
| 관리자 | 2015.06.26 | 1892 |
379 |
법관의 날인 누락 판결과 항소심의 기각(대판)
| 관리자 | 2015.08.28 |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