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5 11:56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구비서류 중복 제출 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시간ㆍ비용 낭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특히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의 납부비용이 낭비되고, 행정시스템 분리로 중복업무 579만건, 중복정보처리건수는 8826만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당장 오는 2013년까지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향후 5년간 2조 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일원화를 통해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헤럴드경제 2011.6.13., 강주남 기자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8 | 국회의원의 특정인 통화내용 공개와 사생활침해 여부(대판) | 관리자 | 2014.04.16 | 5213 |
277 |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전문증거(대판) | 관리자 | 2012.05.24 | 5216 |
276 | 예술의 전당 명칭 지자체도 사용 가능 | 관리자 | 2009.05.16 | 5324 |
275 |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현직변호사 실형선고 | 관리자 | 2011.06.06 | 5331 |
274 | 소유농지의 직접 경작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1.11.27 | 5344 |
273 |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행 공고 | 관리자 | 2012.01.04 | 5347 |
272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사업전 설정한 저당권에도 우선 | 관리자 | 2011.12.29 | 5353 |
271 | 흉악범 등 얼굴, 수사단계에서 공개 | 관리자 | 2009.07.17 | 5379 |
270 | 비방한 댓글 방치한 포털, 명예훼손책임 배상해야 | 관리자 | 2009.04.17 | 5387 |
26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확정․ 공포 | 관리자 | 2011.09.22 | 5388 |
268 | 신분이 뚜렷한 자라도 어린이를 치고 그냥가면 도주 | 관리자 | 2011.11.08 | 5389 |
267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2009.3.22. | 관리자 | 2009.03.17 | 5392 |
266 | 로펌업계 人才 경영 새바람 | 관리자 | 2011.08.24 | 5396 |
265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 쟁의 | 관리자 | 2009.06.20 | 5401 |
264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기간 명시, 첫 판결 | 관리자 | 2011.06.06 | 5430 |
263 | 소득세법상 양도세비과세기준, 근무상의 형편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1.28 | 5436 |
» | 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 관리자 | 2011.06.15 | 5442 |
261 | 교습행위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1.01.13 | 5449 |
260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아내의 자녀학대, 이혼사유 | 관리자 | 2011.09.28 | 5455 |
259 | 키코상품과 고객보호의무, 서울중앙지법 결정 | 관리자 | 2009.04.26 | 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