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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 가격 20% 하향조정, 민사집행법 개정 예정(법무부)
| 관리자 | 2013.05.06 | 7739 |
297 |
국민편의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 시행(7월)
| 관리자 | 2013.04.20 | 4059 |
296 |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예정
| 관리자 | 2013.04.10 | 4122 |
295 |
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변경(대법원)
| 관리자 | 2013.04.10 | 4845 |
294 |
부동산실거래가와 다른 등기부기재, 형사처벌 불가(대판)
| 관리자 | 2013.02.15 | 5597 |
293 |
법사위원장,변호시험 예비시험 제도 검토
| 관리자 | 2013.01.25 | 5750 |
292 |
조정센터,전국법원으로 확대설치
| 관리자 | 2013.01.17 | 5011 |
291 |
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공고
| 관리자 | 2013.01.06 | 5592 |
290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관리자 | 2013.01.02 | 4337 |
289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20120.12.01)
| 관리자 | 2012.12.17 | 4247 |
288 |
가압류신청과 압류의 대상과 범위 특정(대판)
| 관리자 | 2012.12.06 | 5092 |
287 |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2.11.22.)
| 관리자 | 2012.12.01 | 4490 |
286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2.11.11 | 5624 |
285 |
자연장요건 흠결한 매장행위, 위법(대판)
| 관리자 | 2012.11.11 | 4815 |
284 |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없는 공소장, 무효(대판)
| 관리자 | 2012.10.22 | 5970 |
283 |
폭설조난 운전자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대판)
| 관리자 | 2012.10.19 | 4501 |
282 |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공갈죄 불성립) ,대판
| 관리자 | 2012.09.25 | 4801 |
281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제한규정, 합헌(헌재결정)
| 관리자 | 2012.08.29 | 4559 |
280 |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개
| 관리자 | 2012.08.28 | 5172 |
279 |
뇌물수수의 의미(서울행정법원판결)
| 관리자 | 2012.08.01 | 4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