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20120.12.01)
2012.12.17 12:57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돼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거래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발급기관을 방문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다.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을 한 후 전용사이트(www.minwon.go.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안부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공공기관과 법원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돼도 기존의 인감증명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리성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전자서명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도장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변조사고 등이 계속 발생해 개선 요구가 제기됐었다.
*출처:법률신문 2012.12.13.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98 | 지식재산기본법 시행과 변리사법 개정안 | 관리자 | 2011.07.13 | 6613 |
| 297 |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조항 등, 합헌 | 관리자 | 2010.04.03 | 6610 |
| 296 | 보험설계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고판) | 관리자 | 2012.02.21 | 6601 |
| 295 | “부모자격 없으면 친권자 될 수 없어요!” | 관리자 | 2009.02.01 | 6599 |
| 294 |
서울시 조례상 취득세면제범위, 지원시설도 포함
 | 관리자 | 2009.12.19 | 6563 |
| 293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전합) | 관리자 | 2009.10.26 | 6561 |
| 292 | 병역처분 번복, 위법 | 관리자 | 2009.05.02 | 6554 |
| 291 |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 관리자 | 2009.02.06 | 6549 |
| 290 | 손실보상금받은 자의 부동산불인도, 철거대집행불가 | 관리자 | 2011.01.08 | 6532 |
| 289 | 삼보일보 행진은 정당한 시위행위,대법원 원심파기 환송 | 관리자 | 2009.08.04 | 6524 |
| 288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 관리자 | 2009.03.26 | 6522 |
| 287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성격(전합) | 관리자 | 2009.09.22 | 6501 |
| 286 |
기관사의 고라니 치사와 뇌경색사망의 인과관계
| 관리자 | 2011.06.06 | 6490 |
| 285 | 명시적인 선거출마의사 없이 금품제공,공직선거법 위반 | 관리자 | 2009.04.14 | 6486 |
| 284 |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 관리자 | 2011.03.20 | 6466 |
| 283 | 개정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7월 26일 시행 | 관리자 | 2010.07.15 | 6454 |
| 282 | 판촉용볼펜과 절도죄 | 관리자 | 2010.07.27 | 6450 |
| 281 | 헌재, 학교 옆 납골당 금지는 합헌 | 관리자 | 2009.08.02 | 6438 |
| 280 | 법원행정처, 심급제도 본격 논의 | 관리자 | 2009.04.02 | 6437 |
| 279 |
디자인 등록요건판단과 그 유사여부
| 관리자 | 2009.10.31 | 6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