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각서 내용이 이례적이고 작성 정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날인된 도장이 당사자들의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합의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건물임차인 이모씨가 건물소유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임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667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이모씨는 2007년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박모씨의 건물 3층과 7층을 빌리면서 노래방과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이모씨가 자금난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노래방 등의 영업을 포기하자 박모씨는 공사를 이어받아 마무리한 뒤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모씨는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하면 임대인이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근거로 자신이 지출한 공사금액 3억1500만원과 보증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모씨는 이 합의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각서에 찍힌 도장이 양 당사자의 것임이 확인된 이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유요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자 명의의 인영(印影)이 그의 도장에 의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됐다는 점이 추정되지만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이를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법원이 의심을 품게 하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이 사건 합의각서는 백지에 모든 내용이 수기(手記)로 돼 있고 작성명의인인 이모씨와 박모씨, 입회인인 김모씨의 기명날인이 있는데, 이모씨는 이 문서를 김모씨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주장할 뿐 이 문서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지, 두 사람의 도장을 누가 날인했는지, 김모씨가 실제로 입회를 한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려는 이모씨가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4억원 이상을 투자해 점포를 빌려 인테리어 공사까지 거의 마쳤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각서의 내용은 물론 작성 명의인과 입회인의 기명조차 모두 제3자가 기재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므로 각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고 이모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출처 : 법률신문 20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