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마련
2009.02.01 08:26
□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시대에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하 추진 전략)’을 1월 29일(목) 발표했다.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에 대한 24시간 단속지원 시스템 마련
□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핵심국정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불법저작물에 대한 강력한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담당부서를 저작권정책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발족시켜 효율적 단속체제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 오늘 발표된 추진 전략에서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을 담아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를 확인시켰다.
ㅇ 먼저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저작권 특별사법 경찰’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효과적인 단속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이 이루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신고 및 민원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을 구축하여 합법적인 디지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사회협약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09.1.29. 보도자료)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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