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2013.11.27 23:48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인신보호관 도입,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억울한 입원․감금 방지 강화 -
- 인신보호관 도입, 인신보호청구된 피수용자의 이송 제한, 구제청구 고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억울한 입원․감금 방지 강화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정신병원 등에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위법하게 수용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신보호관’을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존 인신보호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1. 15.(금) 입법예고하였다.
인신보호법은 정신병원․요양원 등에 억울하게 입원․감금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법 시행 과정에서
① 시설에 수용시 법원에 인신보호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② 인신보호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인신보호청구가 된 사람을 빼돌리는 사례,
③ 고지 여부 점검 규정이 없어 부당한 수용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주장 등이 다수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인신보호관
- 법무부 인권국 소속으로 인신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직원
-수용시설의 위법한 수용 여부 등 확인․점검,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 발견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해 주도록 검사에게 신청(본인 희망시)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3.11.15.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38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1.1.) | 관리자 | 2013.12.31 | 3912 |
| 337 | 원룸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취득세환급불가(부산고판) | 관리자 | 2013.12.26 | 4701 |
| 336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위헌결정) | 관리자 | 2013.12.19 | 3935 |
| 335 | 층간소음문제 규제 입법, 주택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관리자 | 2013.12.15 | 4352 |
| 334 | 유명 떡집 매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11.30 | 5093 |
| 333 |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시 소멸시효중단(입법예고)
 | 관리자 | 2013.11.27 | 3883 |
| » |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27 | 3885 |
| 331 | 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규정(합헌결정) | 관리자 | 2013.11.24 | 4731 |
| 330 | 협의이혼제도 학습차 방문 일본인 증가 | 관리자 | 2013.11.20 | 3798 |
| 329 |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18 | 4315 |
| 328 | 법위의 시행령, 위임입법 견제장치 유명무실 | 관리자 | 2013.11.05 | 4410 |
| 327 | 공무원시험 면접,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 | 관리자 | 2013.10.25 | 4275 |
| 326 |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 관리자 | 2013.10.20 | 4078 |
| 325 | 지자체의 위법한 채무부담행위 통제 장치 없어(변협세미나) | 관리자 | 2013.10.18 | 3921 |
| 324 | 부상한 노숙자 추방한 역무원 무죄 확정(대판 | 관리자 | 2013.10.10 | 4556 |
| 323 | 건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 관리자 | 2013.09.29 | 4025 |
| 322 |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3.09.17 | 4441 |
| 321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관리자 | 2013.09.10 | 3871 |
| 320 | 현관문 비밀번호 조작과 주거침입죄 여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820 |
| 319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나설 준비 완료 | 관리자 | 2013.08.29 | 51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