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23:30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과징금 분할납부․ 자진 실명전환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1월 11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법률안은
①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다.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③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하였다.
법무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2.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3.11.11.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38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1.1.) | 관리자 | 2013.12.31 | 3912 |
337 | 원룸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취득세환급불가(부산고판) | 관리자 | 2013.12.26 | 4701 |
336 |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위헌결정) | 관리자 | 2013.12.19 | 3935 |
335 | 층간소음문제 규제 입법, 주택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관리자 | 2013.12.15 | 4352 |
334 | 유명 떡집 매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11.30 | 5093 |
333 |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시 소멸시효중단(입법예고) | 관리자 | 2013.11.27 | 3883 |
332 | 인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27 | 3885 |
331 | 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규정(합헌결정) | 관리자 | 2013.11.24 | 4731 |
330 | 협의이혼제도 학습차 방문 일본인 증가 | 관리자 | 2013.11.20 | 3798 |
» |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18 | 4316 |
328 | 법위의 시행령, 위임입법 견제장치 유명무실 | 관리자 | 2013.11.05 | 4410 |
327 | 공무원시험 면접,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 | 관리자 | 2013.10.25 | 4275 |
326 |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 관리자 | 2013.10.20 | 4078 |
325 | 지자체의 위법한 채무부담행위 통제 장치 없어(변협세미나) | 관리자 | 2013.10.18 | 3921 |
324 | 부상한 노숙자 추방한 역무원 무죄 확정(대판 | 관리자 | 2013.10.10 | 4556 |
323 | 건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 관리자 | 2013.09.29 | 4025 |
322 |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3.09.17 | 4441 |
321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 관리자 | 2013.09.10 | 3871 |
320 | 현관문 비밀번호 조작과 주거침입죄 여부(서울중앙지판) | 관리자 | 2013.09.08 | 4820 |
319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나설 준비 완료 | 관리자 | 2013.08.29 | 5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