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사문서위조
2011.10.20 15:08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0월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사문소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손모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심과 2심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유요지]
손모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모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모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 손모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 법률신문,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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