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 모친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불가(대판) 관리자 2014.10.15 3134
356 소액임차 보증금 확인서비스 개시(2014.10.1.) 관리자 2014.10.07 2915
355 대물변제예약부동산 처분, 배임죄 처벌 불가(전합) 관리자 2014.09.18 3418
354 서울가정법원,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관리자 2014.09.01 3333
353 소송인지액 10월 1일부터 대폭이상 관리자 2014.08.17 3176
352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 제공 확대 관리자 2014.08.17 3226
351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적용 관리자 2014.08.15 3181
350 오피스텔분양계약자 보호강화 관리자 2014.08.15 3189
349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입법예고) 관리자 2014.07.25 3230
348 주택임대차현황 인터넷 서비스 시작, 7월 1일 관리자 2014.07.09 3576
347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의무화 관리자 2014.06.25 3621
346 법개정목적 국회의원후원금 전달, 정치자금법위반 관리자 2014.05.25 3765
345 국회의원의 특정인 통화내용 공개와 사생활침해 여부(대판) 관리자 2014.04.16 5209
344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 인정 기준(대판) 관리자 2014.04.16 4197
34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관리자 2014.02.28 5740
342 기나 긴 법률명 약칭 절실 관리자 2014.02.28 3980
341 근로자 퇴직연금 , 압류불가(대판) 관리자 2014.02.18 4592
340 골프장 캐디의 법적 성격(대판) 관리자 2014.02.17 5526
339 법률가들 통일을 준비하다(법무부) 관리자 2014.01.07 3923
33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1.1.) 관리자 2013.12.31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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