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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불가(대판)
| 관리자 | 2014.10.15 | 3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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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 보증금 확인서비스 개시(2014.10.1.)
| 관리자 | 2014.10.07 | 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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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부동산 처분, 배임죄 처벌 불가(전합)
| 관리자 | 2014.09.18 | 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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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 시범 실시
| 관리자 | 2014.09.01 | 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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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지액 10월 1일부터 대폭이상
| 관리자 | 2014.08.17 | 3176 |
352 |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 제공 확대
| 관리자 | 2014.08.17 | 3226 |
351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적용
| 관리자 | 2014.08.15 | 3181 |
350 |
오피스텔분양계약자 보호강화
| 관리자 | 2014.08.15 | 3189 |
349 |
비위혐의 공무원, 직위해제 조치 강화(입법예고)
| 관리자 | 2014.07.25 | 3230 |
348 |
주택임대차현황 인터넷 서비스 시작, 7월 1일
| 관리자 | 2014.07.09 | 3576 |
347 |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의무화
| 관리자 | 2014.06.25 | 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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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목적 국회의원후원금 전달, 정치자금법위반
| 관리자 | 2014.05.25 | 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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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특정인 통화내용 공개와 사생활침해 여부(대판)
| 관리자 | 2014.04.16 | 5209 |
344 |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 인정 기준(대판)
| 관리자 | 2014.04.16 | 4197 |
34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 관리자 | 2014.02.28 | 5740 |
342 |
기나 긴 법률명 약칭 절실
| 관리자 | 2014.02.28 | 3980 |
341 |
근로자 퇴직연금 , 압류불가(대판)
| 관리자 | 2014.02.18 | 4592 |
340 |
골프장 캐디의 법적 성격(대판)
| 관리자 | 2014.02.17 | 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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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통일을 준비하다(법무부)
| 관리자 | 2014.01.07 | 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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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2014.1.1.)
| 관리자 | 2013.12.31 | 3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