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전신탈모된 자, 국가유공자
2010.04.13 23:20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3월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
이모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 6개월 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모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모씨는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398 | 공인중개사법상의 서명 ․ 날인의 의미 | 관리자 | 2009.02.25 | 7414 |
| 397 | 폭리수준이 아닌 학원비 조정명령 불가 | 관리자 | 2009.07.30 | 7395 |
| 396 | 음식점출입문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여부 | 관리자 | 2009.11.04 | 7376 |
| 395 | 검도도장 개설과 경업금지 위반 여부 | 관리자 | 2009.02.04 | 7375 |
| 394 | 법원조사관이 한 양형조사 참작 재판, 적법 | 관리자 | 2010.05.16 | 7373 |
| » |
군복무중 전신탈모된 자, 국가유공자
 | 관리자 | 2010.04.13 | 7356 |
| 392 |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등기 폐지 | 관리자 | 2009.11.11 | 7356 |
| 391 |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 검찰 거부, 위헌
| 관리자 | 2010.06.29 | 7350 |
| 390 |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에 기초한 1심판결과 항소심
| 관리자 | 2011.04.08 | 7342 |
| 389 | 전자담배도 담배, 광고제한판결(행정법원) | 관리자 | 2011.09.06 | 7341 |
| 388 | 자동차 안 재물절취와 절도죄의 실행착수 시기 | 관리자 | 2009.10.21 | 7337 |
| 387 | 지방변호사회 회장, 무고죄상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 | 관리자 | 2010.12.18 | 7331 |
| 386 | 51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박효선 | 관리자 | 2009.11.24 | 7328 |
| 385 |
차명계좌의 예금소유주는 예금명의자(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09.03.24 | 7304 |
| 384 | 이혼 의사 철회 후 바람핀 경우 간통 | 관리자 | 2009.07.17 | 7269 |
| 383 | 시말서 제출 강제와 양심의 자유 | 관리자 | 2010.01.24 | 7266 |
| 382 | 친권부활 실무 관행---문제 많다 | 관리자 | 2009.01.13 | 7266 |
| 381 |
반의사불벌죄, 피해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 관리자 | 2010.01.30 | 7264 |
| 380 | 제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2명 합격 | 관리자 | 2010.10.27 | 7258 |
| 379 | 임의처분 방지목적 근저당용 차용증제출, 소송사기 처벌불가 | 관리자 | 2011.12.04 | 72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