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에도 재해사망 특약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12일 자살한 갑의 부모(소송대리인 송모충 변호사)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5다243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갑은 2004년 교보생명의 '무배당 교보베스트플랜CI'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갑이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사망 시 주계약상 보험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재해사망'으로 인정되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약관은 자해나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사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 했을 때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갑의 부모는 갑의 자살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며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교보생명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해당 약관이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엄연히 존재하는 특정 약관조항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관해석에 의해 이를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그 조항이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조항임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 특약은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자살의 경우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요건(2년 경과 뒤 자살)에 해당하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자살과 관련된 재해사망 인정여부를 둘러싼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판결이고,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특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개선된 이후에 판매된 보험상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법률신문 201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