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날인 누락 판결과 항소심의 기각(대판)
2015.08.28 16:26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7월 23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514)에서 벌금1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유요지]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돼 파기되어야 한다.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날인을 누락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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